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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통일법제 연구센터

소송

대북 사업에 관련된
소송 및 분쟁해결 서비스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분쟁에는 남한법과 북한법, 남북합의서, 유엔 제재결의와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을 포함한 각종 국제법, 미국 등 개별국가의 역외적용법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다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그야말로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한미 남북교류·통일법제 연구센터는 국내법과 북한법, 그리고 국제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북 사업에 관련된 소송 및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 실적

  • 개성공단 입주기업 남북교류협력법위반 관련 형사 변론
  • 북한 진출 기업 협력사업 승인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
  •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련 민사소송 수행 등
  • 남북한 저작권 관련 분쟁 소송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부모 실종선고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