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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통일법제 연구센터

학술연구

남북교류·통일법제 연구센터
학술연구

통일 대비 법제도적 연구 과제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점진적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구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남북한 교류·협력은 남북한 평화와 상생을 통해 궁극적 목적인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제도 연구는 교류와 협력 자체를 실효성 있게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법제도 구축을 위해 남북한의 기존 법제도 통합에 대한 것입니다. 통일 이후의 법제통합에 대한 사전 연구는 통일 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법무법인 한미 남북교류·통일법제 연구센터는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법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연구에도 앞장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업무 실적

교류·협력 분야
  • 형사사건 처리 관련 남북한 협력체제 구축방안
  • 개성공업지구 법제 준칙(개인정보보호준칙 등 5개)안 제정
  • 개성공업지구 법제 준칙(공장배치 및 공장설립 준칙 등 7개)안 제정
  • 개성공업지구 법규의 규제수준 적정화 방안
  • 개성공단 내 행정 강제수단 도입 방안 및 행정대집행 준칙(안) 연구
  •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 개성공업지구 법령에 대한 제 검토 및 개선 방향
  • 북한의 대외경제개방법제 연구
  • 개성공업지구 시행세칙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남북경협법제 개선방안 연구
법제 통합 분야
  • 북한의 조약체결 현황 및 향후 처리 방안
  • 남북한 법제통합에 관한 연구
  • 통일과정에서의 북한 관료 활용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 통일 이후 북한 지역 부동산사유화를 위한 법률적 검토와 국유재산 관리전담기구 설립 방안 연구
  • 남북한 식품위생 분야 법제통합 방안 연구
  • 대한민국 법제의 북한지역 적용 및 특례
  • 한반도 통일시 관할권 관련 연구
  • 통일한국의 전환기 정의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 통일 대비 남북한 외교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방안 연구
  • 남북한 체육진흥 분야 단계별 법제통합 방안 연구
  • 북한의 시장화 추세를 반영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 재산 처리 과정 및 절차